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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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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50만원, 행복수치 올릴까? Scrap

왜 모든 청년에게 50만 원씩 지급?..실험 성공할까?




[앵커]

지금 보신 사례는 조건부 청년수당인데 돈을 받고

나쁘다고 말할 청년, 글쎄요 별로 없을겁니다.

그런데 조건없이 모든 서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의

청년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효율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지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왜 노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니고 청년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겁니까?


[기자]

따져보면 청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는데 청년은 공백입니다.

특히 취업 못한 청년들은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부모, 가족에게까지도 큰 부담이죠.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을 청년수당이 아니라 부모수당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다고 모두에게 다 줄 필요가 있을까요?


[기자]

형편이 넉넉한 이른바 부자 청년에게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일 텐데요.

그러려면 부자 청년을 골라내는 비용이 듭니다.

예전 아동수당 때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죠?

상위 10%를 제외하려고 골라내는 데 든 비용이

그 10%를 빼고 수당을 줘서 아낀 비용의 3분의 2 정도 됐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던 거죠.

또 골라서 주게 되면 이른바 '낙인효과',

그러니까 못살아서 지원받는다는 식의 부정적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바람직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아무 조건이 없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인데,

그럼 받은 돈을 술값으로 쓰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기자]

술을 마시거나 유흥비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잘못일까요?

이 제도의 기본 취지를 생각해 보면 끼니 걱정을 덜고 여가도 좀 즐길 수 있게 하고

때로는 친구를 만나서 놀기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삶을 돕자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일부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청년수당의 쓰임새를 보니까

유흥비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청년들 스스로 그 정도의 자정 능력은 있다는 거죠.


[앵커]

그렇더라도 결국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인데, 효과를 검증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기자]

수치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효과가 취업률이 개선되는 것일 텐데요.

이 정책이 노리는 효과는 그 밖에도 다양합니다.

행복감이나 건강, 공동체 참여도 같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데요,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최근 결과가 발표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기자]

네, 핀란드가 2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했고 최근 1년 치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지만 행복도는 확실히 높아졌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성공이다 실패다, 지금 단정하긴 어렵겠군요?


[기자]

네, 실업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석하면서 실패했다, 이런 주장이 있긴 하지만,

섣부른 판단입니다.

한편으론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안 할 거라는 우려가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심리적 효과는 확실히 컸으니까요.

그리고 핀란드는 우리와는 고용률이나 다른 복지 제도 같은 여러 조건이 다르니까,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선진국조차 기본소득 개념이 낯설다 보니 실험부터 해본 거잖아요?


[기자]

아닙니다.

서울시도 먼저 일부에게 실험을 해보고 효과를 확인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은 2400명 정도를 뽑아서 2년 동안 실험을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또 그 결과를 평가할 때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군요.

사회1부 조지현 기자였습니다.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https://news.v.daum.net/v/20190219212814163?d=y



며칠 전,

베네수엘라의 최악의 초인플래이션에 관한 기사 내용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의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공급, 휘발유와 생필품 무료제공.

이런 어마무시한 복지정책이 화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청년들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하여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복지포퓰리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50만원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월세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나 안됩니다.

성장은 마이너스, 재정지출 폭증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복지는 세금인상과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만 낳을 뿐입니다.

유리지갑을 쥐어짜고 세금 인상할 궁리하지 말고,

쓸데없는 곳에 새고 있는 돈부터 막읍시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진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수당이라는 현물이 아니라, 일자리라 생각됩니다.

진짜 일자리를 나눠줄 생각은 하지않고 일시적인 공짜 돈만 잠깐 준다고 해결이 될까요...

이것이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맞는 건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덧글

  • sunlight 2019/02/20 10:34 # 삭제 답글

    그냥 박 원숭이의 매표 행위인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나요?
    돈을 받으면 당장은 좋겠지만, 그대 청년들의 미래를 돈과 바꾸는 것입니다.
  • zen 2019/02/20 11:47 #

    sunlight님, 포스팅하느라, 글이 길어졌습니다.
    고생해서 일하는 많은 청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_^
  • 과객b 2019/02/20 11:00 # 삭제 답글

    줄 때 받아야지 나중에는 받고 잡아도 못 받지
    잘못될 거라고? 아니 그럴라고 뽑아준 거잖아?
    쪽 팔리면 손가락을 분질러야지, 손가락이 죄다
  • zen 2019/02/20 11:43 #

    과객b님의 유모어는 영원하십니다... ㅎㅎ
  • asdf 2019/02/20 19:12 # 삭제 답글

    저 낙인효과라는 말 참 싫음
    인간성이 저열하단걸 포장하고 앉아있어
  • asdf 2019/02/20 19:16 # 삭제

    게다가 아껴지는 비용이 별로 안 되니 그냥 다 줍시다?
    세금은 지 돈 아니라 이거지ㅋㅋㅋ
  • 아스파 2019/02/20 20:01 # 삭제 답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노동과 임금과 관련된 여러 마찰, 갑질, 최저임금, 시간 외 노동 강요...그 본질에는 “그런 더러운 직장이라도 들어가서 일하지 않으면 굶어죽으니까”라는 문제가 깔려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태두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죠.
    사람이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오직 직장에 들어가야만(혹은 그에 준하는 사업을 해야만)벌 수 있다면 일자리가 총 인구보다 더 많아서 누군가는 일할 사람이 없어 사업이 망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결국 굶어죽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죠.
    결국 언젠가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원칙을 벗어던질 때가 와야 한다고 봅니다.
  • zen 2019/02/20 21:39 #

    아스파님, 공감합니다...
    "그런 더러운 직장이라도 들어가서 일하지 않으면 굶어죽으니까"라는 명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짜 화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과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정치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내 놓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아닙니까...

    청년수당 마련해 준다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출산을 하겠습니까...
    문정부가 페미 정부가 된 탓에 없던 젠더 갈등까지 생겼습니다.
    후세에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이 결국 문정부 탄생과 문정부가 탄생시킨 젠더 갈등때문에 저출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내려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백년지대계는 없는 것일까요?
    하루살이식 얇팍한 정책에, 혹은 정치인들의 셈법에 죽어나는 건 결국 국민입니다...
    청년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공무원 수만 늘이면 된다는 발상에 눈높이를 어디다 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의 청년은 모두 155만명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예산 약 9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는군요.

    차라리, 18세가 지나면 자립정착금 5백만원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할 고아원생에게 수당과 혜택이 돌아가면 이렇듯 화가 나지를 않을 겁니다.
    노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정작, 보살펴야 할 곳은 못보고, 사지 멀쩡한 청년들에게 50만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지 모릅니다...

    청년수당받자고, 지방의 청년들은 죄다 서울시로 몰려 들 것입니다.
    고생해서 일하는 청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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