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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같은 폭력, 사법살인 오덕식 판사 Scrap

공지영 "판사는 구하라 동영상 왜 봤을까..지옥같은 폭력"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 재판 진행 분노
"나이 든 나도 이 정도면 죽음을 생각할 것"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공지영 작가. 2018.09.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소설가 공지영이 고(故) 구하라씨의 전 연인 최종범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오모 부장판사를 겨냥해 "그 동영상을 왜 봤을까 얼마나 창피한 지 결정하려고?

그러고 나면 원고인 구하라는 판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판사가 신인가?"

라며 분노했다.

26일 공 작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는 오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에서도 불법 촬영을 봐줬다는 내용의 기사 일부를 인용한 글이 올라와있다.

해당 기사에는 오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구씨와 최씨가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최종범에 따르면'이란 문구와 함께 성관계를 나눈

구체적 장소와 횟수까지 담았다고 지적했다.

공 작가는 이에 대해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을 판결한 오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구체적인

성관계 장소와 횟수까지 넣었다고 한다. 판결에 고려했다는 여섯가지가 모두 얼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 작가는 "나이가 이렇게 든 나도 이 정도면 죽음을 생각할 거 같다.

대체 이게 무슨 종류의 지옥같은 폭력인가"라고 강조했다.

공 작가는 앞서 구씨의 사망소식 이후 '영상을 유포하려던 최종범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 부장판사가 한 건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란

내용이 담긴 녹색당의 논평을 공유한 바 있다.

공 작가는 이에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 부장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집행유예 +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

이 관련 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공지영 작가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구하라와

그의 전 연인 최종범 간 재판을 맡은 오모 부장판사를 저격했다.

(사진 = 공지영 페이스북 캡처) 2019.11.26.photo@newsis.com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최종범을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최씨가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씨의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 재물손괴, 협박, 강요 등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불법 촬영 혐의에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없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오 부장판사가 구씨와 최씨의 영상을 본 것은 촬영이 강제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굳이 구체적인 성관계 장소와 횟수까지 판결문에 적시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26164101598



아, 그래서 구하라씨가 자살을 선택한 거군요...

악플러들의 만행인지 알았는데, 사법살인이군요.

오덕식 판사라는 분,

동영상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건가요?

50세가 넘은 제가 생각해도 수치심으로 몸이 부르르 떨리는데,

꽃다운 청춘은 어떻했겠습니까...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기어코 영상을 확인 하셨네요.

판사도 남자라는거죠??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하지 않았으며

판결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영상을 확인함으로서 2차 가해를 자행했죠.

청원합니다.

오덕식 판사를 당장, 파면하십시오...

판사의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덧글

  • 타마 2019/11/27 16:51 # 답글

    굳이 판결문에 남겨야 했는가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동영상을 봤다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긴 애매하네요... 그럼 증거물도 안보고 재판을 진행하나요?
    누가 네이버 메인에 본인의 민감한 사진이 노출되었다 제보하면, 네이버는 눈 감고 그 즉시 사이트를 폭파해야겠네요...
    억울하게 꽃뱀으로 조사 받는데, CCTV 확인하자고 하니 남자 측이 민감한 내용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그냥 안보고 판결 받아야 겠구요...

    요즘 악플러 때문에 말도 많은데... 이 글도 특정인에 대한 악플로 밖에 보이지 않아 씁쓸하네요...
  • 과객b 2019/11/27 20:25 # 삭제

    +1
  • Asdfgg 2019/11/27 18:25 # 삭제 답글

    몰카도 아니면 확인 할 필요도 없을텐데....... 그리고 왜 적시한거야?
  • 타마 2019/11/28 08:17 #

    불법촬영 혐의가 있었다고 위에 기사에 있습니다만...
    그거 확인하려고 본 거겠죠.
    판결문에 남긴것은... 원래 법이 그따구인 건지... 아니면 판사가 실수한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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