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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15시간 앞두고 '허가 취소'.. "사람 두 번 죽인 것" 비판여론 확산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안락사를 선택한 콜롬비아 여성

 마르타 세풀베다(51)의 마지막 뜻이 막판에 좌절됐다.

안락사 최종 결정기관인 '존엄사 학제간과학위원회'가

 안락사 집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결정을 번복하면서다.

존엄사 학제간과학위원회는 안락사 집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사건을 다시 심의한 한 결과 말기질환 환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안락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만장일치로 안락사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세풀베다의 안락사는 그가 스스로 선택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10일 오전 7시 집행될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안락사 집행을 불과 15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결정을 번복했다.

위원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론 눈치보기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7월

 "말기질환 환자가 아니어도 고통이 극심하다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세풀베다가 안락사를 신청해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낸 것도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례에 근거한 것이었다.

위원회가 막판에 안락사 취소 결정을 내리자 콜롬비아에선 비판 여론이 불같이 일었다.

콜롬비아 하원의원 후안 쿠리는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건 극히 개인적인 결정으로

국가는 물론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누가 감히 타인에게 더 고통을 겪으면서 살라고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치학자 페르난도 포사다는

 "위원회가 세풀베다를 두 번 죽였다"면서

 "여론에 밀려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격이 됐다"고 말했다. 

현직기자 리카르도 곤살레스는

 "안락사를 철회한 건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날 방법을 찾으란 뜻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더 위험한 선택을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콜롬비아는 1997년 판례로 안락사를 허용했다.

2015년엔 법을 제정, 안락사를 완전히 제도화했다.

하지만 7월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 나오기까지 안락사는 말기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제한돼 있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세풀베다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지 않지만

 안락사가 집행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었다.

 세풀베다의 안락사가 집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톨릭이

 "결정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성명을 내는 등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안락사를 이틀 앞두고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며

 "안락사는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면서 활짝 웃어 보였던

세풀베다는 취소 결정이 내려진 후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진=레푸블리카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011110614993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안락사를 선택했을까요??


연명의료결정법은 흔히 ‘존엄사’라고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엄사와 ‘안락사’를 혼동하곤 하는데요, 각각의 개념은 확연히 다릅니다.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법을 말하고, 

연명치료는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처럼 치료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방식이죠.

이에 반해 안락사는 약물 투여나 필수적인 영양공급 중단 등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와 달리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존엄사는 나라마다 허용되는 범위와 형태가 제각각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를 통해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만 존엄사를 허용해 왔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부터 세계 최초로 존엄사를 허용한 국가입니다.

영국의 존엄사는 판례를 통해서만 용인되고 있구요,

 미국은 주별로 허용범위가 다르다는군요.

전체 주 중 40개 주만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법으로는 금지돼 있으나 환자의 고통,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합니다.

기사의 콜롬비아는 1997년 처음 안락사를 허용했군요.


존엄사의 도입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잘 죽는 사회, 일명 ‘웰다잉사회’의 본격적인 도래입니다.

말 그대로 품위있는 죽음을 뜻하는 존엄사와 다른 안락사...

솔직히 안락사를 타인이 잘 했네 못 했네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면 곱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 져야겠지요...



덧글

  • rumic71 2021/10/11 11:53 # 답글

    미래가 보인다면 설혹 그게 망상일지라도 인간은 참고 이겨냅니다. 하지만 그게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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